[온라인 도박] 경찰서 전화 및 출석 조사와 벌금 금액은?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걱정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전에 온라인 도박 중독을 앓고 빚이 많은 상태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당장이라도 온라인 도박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 출석에 대한 전화를 받으셔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조사 받고 나서 벌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인을 통하여 자세한 경험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 출석 및 조사에 대한 전화가 왔을 때

사설 사이트, 불법 카지노 사이트, 온라인 바카라, 파워볼, 사다리 등 게임 이용에 대한 흔적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고 출금 내역이 아닌 입금 내역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이미 불법도박 사이트로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며 해당 계정을 탈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입금 기록과 회원 계정 정보를 압수하여 실질적으로 큰 액수로 입금된 회원부터 전화를 하지만 금융거래사실정보를 통보하여 입금 횟수가 많은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금융거래사실정보는 거래하는 은행에게 통보하여 입금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인데 사용자에게도 사실정보에 대한 조회 서류가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금융거래사실정보와 경찰서 출석 요구 전화까지 온다고 하면 100% 온라인 도박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사실정보확인서만 받았다고 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통보서가 2번이상 계속 요구를 한다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수사에 해당되며 출석 날짜를 협의하여 변경은 가능하나 병원치료, 회사출장 등 해당 사항에 적합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유 없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발부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2. 온라인 도박 벌금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인정하여 조사받을 시에는 2000만원 이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반성문 제출과 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크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습도박일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A'씨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800만원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1억원대 입금 사실로 불법 도박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결로 벌금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상습도박

  •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행위자의 속성
  •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어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규모, 가담하게 된 경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습성 인정

토렌트 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에 도박 광고 컨텐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온라인 도박을 시도하게 되면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탕진하고 후회할 뿐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만 해서는 안됩니다. 
도박은 질병이고 중독 현상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도박말고 다른 취미를 가지거나 운동으로 하루 하루 극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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